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2) : 정책조언자로서 경제학자
경제학자들은 종종 경제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며청소년의 실업률이 더 높은 이유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세상을 설명하는 과학자로서의 역할과 정책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긍정적 분석과 규범적 분석
긍정적 분석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서술적 주장을 하는 것이며, 규범적 분석은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처방적 주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분석은 서로 구분되어야 하며, 경제학에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1. 긍정적 분석의 검증
긍정적 분석은 원칙적으로 증거를 통해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는 최저임금의 변화와 시간에 따른 실업 변화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긍정적 주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규범적 분석의 판단 기준
규범적 주장을 평가하는 데는 가치와 사실이 모두 포함됩니다. 데이터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좋은 정책이나 나쁜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과학뿐만 아니라 윤리, 종교, 정치 철학에 대한 견해가 관여합니다.
워싱턴의 경제학자들
1. 정부 및 기관에서의 경제학자 역할
설명: 미국 대통령은 경제자문위원회로부터 조언을 받으며, 행정부에서는 예산처, 재무부, 노동부, 법무부 등 다양한 부서의 경제학자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와 의회예산처에서도 경제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정책 결정에서의 타협 고려
대부분의 정책 결정에서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제학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은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평등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는 대신 현재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경제학자들의 연구와 글쓰기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자들은 조언자로서의 역할 외에도 연구와 글쓰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는 오늘날 여전히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실리콘 밸리의 경제학자 고용
기술 기업들은 경제학자들을 고용하여 소비자 행동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광고, 영화, 음악, 여행 및 숙박 등 온라인 시장에서 스마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효율성이 향상되고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거시 경제학 전문가들의 역할
기술 기업에서 경제학자들은 데이터 분석 및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고, 기업의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 경제학과 다른 분야와의 협력
기술 기업에서 경제학자들은 컴퓨터 과학자, 엔지니어, 마케팅 전문가와 함께 팀을 이루어 시장 설계에 참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학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술적인 어려움과 고객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 실리콘 밸리의 경제학자들
핼 베리언(Hal Varian): 구글의 수석 경제학자로, 기술 산업의 내부 경제학자들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의 교수였으며 2002년 구글에 합류하여 AdWords 시장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데이터를 얻는 능력, 즉 데이터를 이해하는 능력, 처리하는 능력, 가치를 뽑아내는 능력, 시각화하는 능력, 전달하는 능력이야말로 앞으로 10년간 엄청나게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그의 명언이 대표적입니다.
프레스턴 맥아피(Preston McAfee):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석 경제학자로 이전에는 구글과 야후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경제학을 활용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경제학자의 조언은 언제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을까?
1.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항상 따르지 않는 이유
실제 정책 결정 과정은 이상적인 정책 과정과 많이 다르며,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의 조언은 중요하지만, 복잡한 정책 과정에서 단지 한 가지 요소일 뿐입니다.
2. 다양한 고려 사항들
정책 결정에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언론, 입법,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조언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3. 대표 민주주의에서의 경제 정책 결정
대표 민주주의에서의 경제 정책 결정은 복잡한 과정이며,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정책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가 종종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들의 조언은 복잡한 과정에서 단지 한 부분일 뿐입니다.